서울시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대비한 전월세 안정화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공공 임대주택 1만21호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는 한편,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대출 등을 비롯한 행․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임차인은 기존 전세계약 유지를, 임대인은 저금리에 따른 월세 전환을 요구하면서 신규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해 전세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의 전월세 안정화대책주요 골자는 △공공주택 집중 공급 △전세보증금 대출 등 금융 지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주거권 강화△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저소득가구 금융 지원 지속 추진 △서민 주거안전 테스크포스팀 운영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서민 거주 대상 공공 임대주택 1만21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여 전월세 시장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올 10월 공급 예정인 국민임대주택은 중랑구 신내동 신내3지구 419호와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1553호, 강남구 세곡동 세곡2보금자리지구 599호 등 총 2571호.
시는 당초 10월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9월로 앞당겨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양재동 등에 49~114㎡ 형 3565호를 공급한다. 12월 입주 예정인 물량에 대해서는 8월 말 공급 공고를 할 예정이다. 서초 보금자리 100호, 강남 보금자리 192호 등 총 472호를 공급한다.
10~12월 사이에 준공 예정인 5개 재개발구역(상봉8, 보문4, 쌍문1, 응암3, 불광4)에서 총 313호를 공급한다. 상봉8구역에서 24호, 보문4구역에서 79호, 쌍문1구역에서 50호, 응암3구역에서 60호, 불광4구역에서 100호를 각각 공급한다.
이와 함께 민간시장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다가구매입 임대사업은 10월까지 500호를 확보하고 12월까지 추가 500호를 공급해여 하반기에 총 10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또한 세입자에 대한 종합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계약종료 전후 보증금 미반환 받은 임차인에 대한 대출, 무주택 서민 전세보증금 융자,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전월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며,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2200만원까지 은행권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다.
특히 7월부터는 SH공사 임대주택 당첨자 중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출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