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7월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실시, 오는 12월 목표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간의 추진경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실태조사 대상 총 571개 구역 중 30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중 138개를 완료하고, 나머지 170개 구역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571개소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266개로, 선별조사로 183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해제 신청된 구역을 포함해 130개가 완료되고, 현재 53개가 진행 중이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신청을 한 125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8개는 조사를 완료하고, 117개가 진행 중이다.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경우 찬·반 주민간 갈등이 심한 점을 감안해 찬·반 주민대표, 실태조사관 및 시·구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실태조사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를 통해 찬·반 주민간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이미 계약된 공사비, 종전자산, 분양가 등 사업성분석 주요 항목의 반영, 이해와 협의과정 등을 거치면서 갈등을 완화하고 있다.
또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이의 제기, 주민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가 있어 주민통보 전에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재검증하는 절차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의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과 관련한 인지도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클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등소유자가 73%로 가장 높았고 세입자 51%, 일반시민이 45%였다.
또 수습방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 주민 77%가 '주민 뜻에 따라 정비사업의 진로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7%가 '사업중단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습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영세 가옥주의 거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70%)'는 의견이 '수습방안이 오히려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주택소유자의 불안심리를 가중시켜 필요없다(25%)'는 의견보다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