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터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신문이 정확하고 공정한 지역여론을 조성·전달함으로써 여론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경영 악화로 인해 지역언론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 지역신문과 서울시에 기반을 둔 인터넷신문에 대해 서울시장은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지역신문을 통한 시민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신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의원과 관련 전문가로 서울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평가, 지역신문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 지역신문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토록 했다.
조례안은 또한 서울시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근거를 마련,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강감창 의원은 “경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지역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 기반이 조성되고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