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서울시의원(민주당·중랑3)이 종이로 된 지적을 3차원 입체 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 구축을 본격화하는 ‘서울시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상 법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적을 바로 잡고,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국제 표준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 지적 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 공부로 전환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의 지적 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적 재조사의 새 이름은‘바른땅’으로, 토지 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이며, 주민 수요를 반영해 토지경계를 새로 잡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로 총 4단계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2012~2015년, 2단계 2016~2020년, 3단계 2021~2025년, 4단계 2026~2030년으로 1조3000억원으로 국비가 투입된다.

김동승 의원은 “그동안 사용해온 지적은 도면의 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며 “서울시도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