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취득세 감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감면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지방세수 감소만 초래한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이 29일 발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수 박사의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소득, 전세가격, KOSPI지수, 양도소득세 중과, 글로벌경기침체 등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쳤으나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박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해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 수요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분석했다.
임 박사는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지방세 수입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득세율 감면정책은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과세 자주권을 훼손하며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