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개회식에서 김철한 의장은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을 관선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방화와 분권화를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겨우 정상궤도에 접어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국회 등의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제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송파구의원들은 흔들림 없이 의원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비롯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이 상정돼 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30일 행정보건위원회와 재정복지위원회, 5월1일 행정보건위원회, 5월2일 운영위원회를 각각 열어 의안을 심의한 후 5월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윤세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