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2일 서울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환희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률이 지난 2021년 이후 감소해 22년 14.7%, 23년 10.8%로 저조하다”며, “기금 목적을 다시 파악하고 개선해 실현불가능한 사업이 아닌 실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업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지난 7월 체결한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을 위한 서울시-중·남부기술교육원-남북하나재단 간의 MOU와 관련, “이들이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조례상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각 계층을 세밀히 지원하도록 하였음에도 포괄적 지원 위주의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 사회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분야별·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기술교육원을 활용한 취업연계프로그램 개발, 위기가구 실태조사에 따른 개별지원방안 마련, 기금운용목적 확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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