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1일 비방·혐오·모욕 등의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을 주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처음으로 철거했다.
행정청의 판단이 아닌 주민들의 평가로 정당현수막이 철거된 것은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지난 10월31일 처음 열린 주민 평가는 가락1동 아파트상가 인근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으로, 비방·모욕이 담겨 철거 민원이 많았던 사례이다. 구는 평가단 결과에 따라 11월1일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번에 구성된 ‘정당현수막 주민평가단’은 49명으로, 지난 10월 진행한 1차 모집 신청자 69명 중 정당현수막에 대한 이해도, 참여 의지, 공정성 및 책임감 등을 심사해 선발했다. 11월 중 추가 모집해 동별 3명씩 총 81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 참여 단원은 전체 단원 중 동별 3분의1을 무작위 추첨해 선발한다. 온라인으로 첨부된 정당현수막 사진을 보고 △혐오·비방·모욕 해당 여부 △판단 사유 등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참여한 단원 3분의2 이상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면 철거 대상이 된다. 평가 결과는 해당 정당에 통지된다.
한편 송파구는 10월19일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근절’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주민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뜻을 담아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