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원이 감소한 45조7230억원을 편성,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 예산안은 23년(47조1905억원)과 비교해 1조4675억원 감소한 규모로,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 ‘동행․매력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 투자해 약자를 적극 지원 및 보호하고, 동시에 도시 경쟁력도 함께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내년도 예산안 45조7230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2125억원으로, 전년(순계예산 41조5830억원) 대비 3705억원 감소했다.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9030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로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2353억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세외수입 4조466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8515억원, 지방채 1조6908억원 및 보전수입 등 6조4786억원을 편성했다.
회계간 전출입 및 법정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 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6912억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 증가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으며, 별내․진접․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해 1조933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약자와의 동행(13조5125억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2조1376억원),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1조272억원) 등 3대 투자 중점, 13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첫째로, 민선 8기 시정 목표이자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 13조5125억원(6대 핵심과제)을 투입한다.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시정 기본가치 투자를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취약계층을 돕는 주요 4대 분야(생계·주거·의료·건강·교육 문화)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둘째, 범지구적 과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조1376억원(3대 핵심과제)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침수 중점관리지역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1,049억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침수취약지역의 방재력을 높인다. 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 설치(119억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401억원)도 추진한다.
셋째, 도시공간 혁신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창조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매력을 높이는 데는 1조272억원(4대 핵심과제)을 투자한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 등 창동 일대 개발(253억원), 전통시장 디자인 건축혁신(14억원), 생활밀착형 숲(15억원)․서울광장 숲(27억원) 조성, 서울항 조성, 리버버스 신규 도입 등 ‘한강르네상스 2.0’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가족의 탄생과 육아, 생애전환기에 놓인 시민 지원을 비롯해 우리 사회 숨은 영웅을 향한 존경을 담아 시민 삶을 응원하는 예산도 섬세하게 편성했다.
저출생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탄생과 육아를 지원, 합계출산율 반등을 촉진한다. 부모 급여(5752억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첫만남 이용권(663억원)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684억원)은 월 15만원까지 확대되고, 비참전 상이유공자 2800명 대상 보훈 예우수당(34억원)도 신설된다. 서울 지역예비군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 이동버스도 관할 군부대에 지원(13억원)한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묵묵히 돕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액 급식비를 월 12만원까지 상향하고, 심리상담 치료비도 1인당 최대 100만원, 200명까지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도 월 10만원에서 2배 인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