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갑)은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평가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어 총선 이후 4월 국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면세점 특허권 10년 보장과 신규진입 가능 추진’을 경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2롯데월드 면세점 특허권 만료로 송파지역에서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지적하고, “면세점 특허권의 10년 연장과 신규 진입 등의 내용이 보완된다면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재부가 4월 말까지 검토하기로 한 서울지역의 특허사업권 검토도 조속히 마무리돼 반드시 잠실 롯데면세점이 신규 허가돼 1300명의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송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 서울 강북에 8개, 강남권에는 강남구에 1개의 면세점 특허가 있어 강남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잠실롯데 면세점의 사업승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개별사업자 보호나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0년이 지난 뒤에도 최소한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을 허용하며,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독점사업자에 감점 부여로 안전장치 마련, 수수료 대폭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