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대 시행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올 1월 이후 가정부문의 음식물 배출량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확대 시행 전인 2012년 상반기(1~6월) 1일 2197톤이었던 25개 자치구 가정부문 음식물배출량이, 올해 같은 기간엔 1978톤으로 하루 평균 219톤이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 노원구·중구·동대문구를 시작으로 6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량 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대 100일 과정에서 나타난 단지별 종량제에 따른 문제 등을 개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효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단지별 종량제 실시 공동주택의 경우 맞벌이, 1~2인 세대 등 가족이 적은 세대의 수수료 형평성 문제 제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아 감량효과가 뛰어난 RFID 방식의 세대별 종량제로 2016년까지 전환할 계획이다.
시가 개선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별 종량제→세대별 종량제 단계적 전환 외에도 △1ℓ전용봉투 전 자치구 보급 △김장철 대비 20ℓ전용봉투 보급 △전용용기 다양화 △자치구별 수수료 격차 완화 가이드라인 제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1~2인 세대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의 특성과 관련해 2ℓ전용봉투보다 작은 1ℓ전용봉투를 보급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강서구 등 7개 자치구는 이미 1ℓ전용봉투를 제작·사용 중이며, 나머지 자치구도 금년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장철 배추껍질 등 쓰레기 다량 배출시 전용봉투 10ℓ 이외에 20ℓ 등 대형봉투 제작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대해, 음식물쓰레기가 급증하는 김장철에 대비해 이미 제작·사용 중인 송파구 등 10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도 20ℓ전용봉투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노원·송파구의 경우 용기 용량을 다양화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3ℓ전용용기 외에 1~2ℓ용, 3~5ℓ용 겸용용기 제작 보급과 배출용기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자치구간 수수료 차이, 동일 자치구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수수료 차이 개선 민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관련 연구용역 및 TF 구성·논의 등을 통해 자치구간 수수료 격차 조정 및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수수료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과 관련해 시와 자치구가 본격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 사용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