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철 송파구의원(거여2, 장지동)은 31일 제2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입 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재원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본 의원은 송파구 재정 건전화 방안과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관․민 합동 공개감사 등 14건의 구정질문을 했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방안 개선 등 5건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집행시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 실명 조례안도 발의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대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3년여가 지난 지금 구청장은 과연 몇 가지나 실행에 옮겼나. 건전 재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으며,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축재정과 소모성·낭비성 행사는 얼마나 줄였나.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세출예산의 근원이 되는 조례를 몇 건 폐지하고 개정했으며, 민간 및 사회복지단체와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 횡령과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 발생을 예방했나.
또한 예산을 절약하고 탈루, 신규 세원발굴 등 세입 확충을 몇 억이나 했으며,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부조리 예방대책 등은 어떻게 추진했나.
그러나 지금 나타난 송파구의 현실을 보면 일반회계 자금이 부족해 은행으로부터 47억원을 차입하고 330만원의 이자를 지급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40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사용해 재원이 없어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가 2010년 대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도로·하천·공원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되는 자본적 지출사업비도 2010년도 400억원에서 2013년도 167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횡령사건이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들의 아파트 관리비 비리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송파구의 재정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2010년 가락본동 제1주차장 등 4개소의 체비지 노상주차장 422면을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면 8억원의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인 2012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비로 4억원을 지출하는 등 세입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 집행부는 구 재정의 자정기능을 강화해 건전재정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