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송파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은 31일 제2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특정지역 아파트단지마다 제각각이고, 시범 운영기간도 짧아 주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시범운영 중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송파구는 5월 한달간 시범 운영해 도출된 각종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으나 개선할 겨를도 없이 6월부터 바로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로드맵인지 의문이 든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특정지역 아파트단지마다 시행방식이 각각 다르고, 졸속 준비와 형식적 홍보로 주민들의 이해도와 준비가 부족한 실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잘 시행되고 정착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적어도 시범 운영 기간을 최소한 3개월 이상 설정해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세대별로 보급되는 배출용기의 실용성, 납부필증 탈부착 용이성, 세대별 구분 표식, 손잡이와 뚜껑의 착탈 여부, 용기 분실 및 회수의 문제점, 혹한 추위에 던져도 파손되지 않는 견고성 등 성능과 기능테스트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검증되었는가.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세대나 적게 배출한 세대나 구분없이 단지내 총 배출량을 집계한 후 n분의1 개념으로 전 세대에 균등 분배해 그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한다는데, 이는 종량제 시행 이전의 정액제 부과방법과 무엇이 다른가, 단지별 종량제가 종량제 시행취지와 부합하다고 보는가. 잠실지역 15개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용기를 사용한 공동주택의 납부필증 방식에 의한 종량제는 무늬만 종량제이다.
RFID카드 사용절차와 배치장소 선정에 따른 문제도 있다. 카드를 수거장비에 두 번씩 태그하는 방식을 한 번만 투입하는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카드를 태그하면 수거용기의 투입구가 열리고, 사용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용기에 버린 후, 마지막으로 다시 카드를 태그해야 비로소 버린 쓰레기량이 자동 계산되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자가 카드를 태그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사후처리가 되는가.
이런 번거로움과 착오 방지를 위해 은행의 ATM기나 현금지급기처럼 카드를 장비에 한번만 투입하면 쓰레기용량 계산까지 완료된 후에 카드가 나오도록 하는 원 터치 개념으로 장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