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에 한성백제 체험마을 조성하자”

송파구의회는 23일 제1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2명의 의원이 나서 김영순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석촌 골목시장 철거 위기… 살릴 수 없나”

문정·장지지구 개발로 그 곳에서 발생하는 유수를 직접 탄천으로 유입시켜 탄천유수지는 홍수를 예방하는 유수지로서의 역할이 많이 축소됐다. 구의 활용 타당성 조사 결과 전제 8만7000㎡ 중 30%는 유휴부지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은 체육시설-도서관-공원시설-문화시설 등으로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런데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판매시설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판매시설 대신 순수 체육공원 등으로 개발해야 본다는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영순 구청장= 석촌 골목시장은 총 연장 400m, 폭 8m로 혼잡한 편이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시 도로 선형을 변경해 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가락아파트는 이미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도로 선형도 확정돼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구는 문정지구 개발에 따라 탄천유수지의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유역면적 감소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체육공원이나 문화중심의 테마시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민간투자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유수지 활용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고, 서울시는 유수지에 체육시설을 포함해 중복결정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다.

“유수지 중금속 여부 토양검사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장마철 홍수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속출한다고 하는데, 송파구 관내 유수지 토양에 대해 검사를 한 적이 있는가. 잠실유수지의 경우 어린이 야구장·축구장·족구장·농구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구청장= 송파나눔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거래소는 장기공급계약에 의거 전력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지식경제부는 고시를 통해 매전가격을 일정기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눔발전소 1호기는 15년, 2호기는 20년간 가격을 보장 받는다.

나눔발전소 1호의 성공적 진행에 이어 2호는 내년부터 20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총 14억원을 투자해 에너지빈곤층 2만2000가구에 22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제3세계 국가와 후발 태양광발전에 투자한다. 투자원금 회수기간은 12년쯤 된다. 수익금 발생이 종료되는 20년 후에도 송파구는 나눔발전소의 공동운영자로 계속 참여하게 된다.

△ 교통환경국장= 유수지는 공장폐수와 같은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환경시설은 아니라서 그동안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유수지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 바닥 토양에 대한 시료를 채취, 10월16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가 나오면 법에 규정된 기준과 비교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성동구치소 이전 늦어지는 이유 뭔가"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구민들이 그토록 기뻐했던 성동구치소 이전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이전이 확정된 문정지구로 조속히 성동구치소를 이전하고, 그동안 구치소로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전은 언제쯤 되는 것인지, 이전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

△ 구청장= 성동구치소의 문정도시개발구역내 이전 결정은 송파구 법조타운 조성계획과 관련기관이 수년간 협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도된 내용대로 법무부는 문정지구 토지는 조성원가로 사고, 구치소 부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팔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법무부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며, 실제 매입기관인 SH공사에서도 이 조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는 양쪽 기관의 내부방침이 결정되었으면 즉시 교환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구치소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아직 작성하지 않고 있다. 구는 지난해 구치소 부지중 절반을 매입하겠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이전 부지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토지활용 방안을 검토하려 했으나 서울시에서 법무부와의 토지교환 협약이 완료된 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현재 중단한 상태이다. 토지교환 협약이 체결되는 대로 서울시와 협의해 구치소 주변지역을 포함한 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송파구와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처리해 나가겠다.

“노후 풍납동 청소년독서설 재건축 시급”

풍납동 78-30일대 소방도로 및 순환도로가 지난 4월 착공돼 공사가 한창이다. 이 지역은 도깨비시장으로 진입하는 곳인데 좌측엔 상가, 우측엔 토성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토성 쪽으로 2m 도로 확장 승인과 바로 옆에 위치한 재경부 토지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요구를 했는데, 도로 확장건은 부결되고, 야생화단지 건은 승인을 받았다. 구청장은 어렵게 승인 받은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이 내년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

△ 구청장= 풍납 청소년독서실은 1976년 건립된 지상 3층 건물로 매우 노후돼 구는 지상 5층 규모의 복지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풍납지역은 맞벌이 부부가 많고, 청소년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 독서실 외에 어린이집과 여성교실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중이다. 현재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 교통환경국장= 풍납동 근린공원 옆 재경부 부지는 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 10월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초화류 식재를 위한 문화재 형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이곳의 면적은 6200㎡이며, 사업비는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서 검토하겠다.

“청소년 홈스테이사업 구청 직영 중단”

― 이정인 의원(비례)= 송파구가 2005년부터 오금고 등 관내 6개 학교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시와 학교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오다 2007년부터 구청에서 직접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 직영의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충분한데다 아까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즉시 중단하고, 종전의 학교간 자매결연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학교간 자매결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매도시위원회와 같은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크라이스트처치시는 자매도시위원회를 구성해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를 통한 운영은 민간의 풍부한 자원과 유능한 인력을 활용해 제한적인 예산과 인력을 극복하고 전문성도 확보하면서 결국 더 많은 학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송파구 자매도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촉구한다.

△ 구청장= 청소년들에게 국제화 마인드를 심어 주기 위해 2007년 처음으로 크라이스트처치시와 1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류를 시작했다. 여기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점차 늘면서 학교간 자매결연 사업으로 발전했다. 현재는 6개 초·중·고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중이며, 초등학교 1개교가 추가로 자매결연을 추진 중이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의 청소년 교류는 이제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구가 주관하는 크라이스쳐치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중단하고, 학교간 교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제2롯데월드 11층 증가 …교통평가 제대로”

우선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될 때 마다 교통개선분담금이 1998년 824억원에서 2005년 650억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공청회 등의 절차가 법이나 조례상에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교통분야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석촌호수 수위 변화와 생태계 문제, 일조권 피해 문제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송파구청과 KT를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로 이전하고, 제2롯데월드를 한 블럭 전체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구청-KT-롯데를 하나로 묶는 관상 컴플렉스 빌딩 건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구청장= 제2롯데월드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이 아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대상이고, 공간적 범위도 사업지로부터 반경 2㎞이내로 광역교통개선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구는 공간적 범위를 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근원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반영되도록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2롯데월드와 KT-송파구청 부지를 통합하는 관상 콤플렉스 빌딩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정칟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중히 접근할 문제다.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

“SH -토공서 받은 돈 의회 심의없이 사용”

지방자치법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지천 정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에 편입해 의회의 심의 승인을 받은 뒤 집행해야 옳다고 본다. 구청장은 2건 사업비의 집행 경위를 설명해주고, SH공사로부터 수입될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 100억여원은 어떤 절차로 처리할 것인지 밝혀달라.

△ 구청장= 2006년부터 09년까지 SH공사로부터 총 187억원을 받아 장지천을 정비했고,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으로 기존 청소작업기지가 부지 안에 편입됨에 따라 SH공사로부터 327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버려진 장지천과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한 현 청소작업기지를 구비 투자없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지적대로 모든 수입은 예산안에 편입해 의회의 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서울시도 아닌 공기업인 SH공사에서 일정금액이 일시에, 일괄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수시로 지원되는 까닭에 세입 추계가 불가해 예산안 편성이 곤란했고, 사업비 성격 또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속하는 공사 보관금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구의회와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

“백제 체험마을 조성… 관광단지 만들자”

풍납동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만한 한성백제 문화체험마을을 조성해 풍납토성의 역사와 송파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2010년 G20, 2011년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 개최 등으로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달려오는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풍납토성을 한성백제 체험마을로 조성, 역사관광단지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더 이상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상위 기관에 미뤄서는 안된다.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 구청장= 지난 4월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보존 및 활용계획을 확정했고, 서울시가 현재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풍납동 미래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풍납동이 한성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지역명소로, 또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 경당지구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14억원의 국·시비가 투입돼 내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내 성남-하남 송파구로 편입”

현재 70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송파구는 거마 뉴타운과 위례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도시 내 하남 및 성남지역을 송파구로 편입한다면 다른 구와의 통합 없이도 송파구는 독립적인 자치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 구청장= 정부는 위례신도시에 편입된 송파구와 성남시·하남시의 불규칙한 형태의 기존 행정구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면적 비율에 맞춰 도로경계선으로 정형화해 3개 행정구역으로 구분했고, 이 기준에 맞춰 2008년 8월 3개 구역으로 구분돼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됐다. 따라서 현재 위례신도시를 송파구로 편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조류인플루엔자 매립지 관리상태 엉망”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가축의 사체 매몰지는 2011년 5월까지 개장이 금지되어 있다. 위례신도시가 착공되면 매몰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체부지를 찾을 것인지, 소각할 것인지 밝혀달라. 또 전국 매몰지 표본조사 결과 지하수 82%가 오염돼 장지동 매몰지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지하수 오염 측정은 안했나. 인근에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살며 지하수로 빨래도 하고 식수로 쓰고 있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구청장= 매몰지 설치 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서울시 AI 발생 살처분 매몰지역 관리 매뉴얼에 의거 120㎡에 9500마리를 매몰했다. 매몰지 주변은 설치 당시 폐기물이 적재된 한 면을 제외하고 ㄷ자형 펜스를 설치해 관리해 왔지만 주변이 정리된 만큼 남은 한곳도 펜스 설치를 검토하겠다. 펜스 설치 규정은 없고 자체적으로 관리차원에서 펜스를 임의 설치한 것이다.

현재 AI 매몰지는 매뉴얼에 의거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점검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침출수에 의한 주변 환경오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1년간 총 10회에 걸친 모니터링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풍납동 세장지 배드민턴장 설치 안되나”

법률 규정에 위배돼 경관녹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인해 대체부지가 없는 풍납동인 점을 감안, 형질 변경해 설치할 수 없는지 밝혀달라. 그것도 안된다면 경관녹지 가운데 필요위치 부분을 형질변경해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현재의 배드민턴장을 녹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 구청장= 풍납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올림픽대로 하단 세장지 경관녹지 조성사업이 지난 9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4월이면 실개천이 흐르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로 바뀌게 된다. 설계 당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 과정에서 체육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도입을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점 이해해 달라. 

대안으로 제시해 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부지 교환 개발은 세장지 공원화 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 주변상황의 변화를 봐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음식물처리시설 공청회 한번없이 건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업체를 선정하면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구청 공무원만으로 구성한 것은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편파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평가기준 및 선정기준에 대해 말해달라.  선정된 업체의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 업체와의 협약상 권리 및 관리운영권에 대해 담보 설정을 승인한 액수는 얼마인가, 또 국가나 서울시의 환경정책 변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요된 자금의 배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해 달라.

△ 구청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설명회 개최 대상 의무가 아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 사업추진사항을 보고했고, 행정사무 감사도 받은 바 있다. 업체 평가시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전문가가 선호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만 높게 평가할 우려가 있고, 사업신청업체와 전문가 사이에 결탁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