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서 자동차번호판 부착 출고 제안
출고∼등록 절차복잡… 민원인-행정기관 모두 불편
송파구, 이재오 권익위원장에 자동차등록 개선 건의
현재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임시번호판을 단 차량을 출고, 10일 이내 행정관청에서 신규등록 신청해 번호판을 부착하게 돼 있다. 이 처럼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적·경제적 손해는 물론 기간초과 시 과태료까지 부담하게 돼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송파구청 민원여권과를 찾는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인은 월 평균 1700여명. 그러나 등록시의 불편함을 이유로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수료를 주고 자동차 판매사원이나 등록 대행사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자동차 구매에서 임시운행허가 신청→임시번호판 부착→신규등록 신청→신규 번호판 부착에 이르는 행정절차 가운데 민원인이 자동차를 구매하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신규번호판을 부착해 출고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는 이를 위해 △현재 동일 시·도에서만 가능한 자동차 등록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법 개정 △임시운행허가 신청없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등록과 동시에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출고 △자동차 관련 세금과 수수료 처리 등을 위한 전국 전산망 연결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
송파구는 자동차등록 개선안이 전국적으로 실행될 경우 전체 자동차 민원사무의 33%가 감축되고, 신규등록 전담직원 감소로 230억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간소화에 따른 민원편의 및 부대경비 절감 등으로 총 65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재오 위원장은 송파구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국적으로 실행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