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4대강 예산 8조 수공 부담 안돼”

수자원공사 부채비율 올해 28%→2013년 139% 급증

2009-09-10 윤세권 기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를 경우 수공의 부채비율이 올해 28%에서 4년 뒤인 2013년에 139%로 급증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가 김성순 의원(민주당·송파병)에 제출한 ‘신규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수자원공사 재무전망’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에 2010년 3조2000억, 11년 3조8000원, 12년 1조원 등 3년간 총 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수공은 소요비용을 채권발행 등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어서 부채비율(부채액)이 올해 28%(2조8830억원)에서 2013년에는 무려 139%(14조9964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경우 이자(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추가 지출해야 할 이자가 무려 1조5100억원(이자율 5% 가정)에 달하고, 8조원 투자가 완료된 후인 2013년부터는 연간 40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예산 중 댐과 보·홍수조절지 등 SOC 예산의 절반가량인 8조원을 수공에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4대강 하천 주변 개발을 통해 원가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권력을 앞세운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