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자립위한 정부-지자체 대책 시급”

‘새터민’, ‘탈북자’라 불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들어오고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접받고 긍지를 느끼며 살도록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994년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은 2000년 312명, 01년 583명, 02년 1139명, 03년 1281명, 04년 1894명, 07년 2809명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만6500명에 달한다.

정부는 1997년 ‘귀순 북한 동포보호법’을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동법 시행령이 개정돼 10년이상 해외에 생활근거지를 두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거주 장려금을 상향조정하고, 농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취업장려금과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정부는 1999년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설립,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지원단체인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 탈북자 2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8%가 자신을 여전히 ‘북한사람’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6%에 그쳤다.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이다. 50% 정도가 무직상태이고, 65%가량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다. 직장이라해도 일용직이거나 노점상 등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 예산만으로 지원하기엔 재정부담이 커서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근본적 대책은 이들이 빨리 적응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갖도록 앞장서 주는 일일 것이다.

하나원은 임시 보호소 정도에 해당하며, 교육기간도 3개월밖에 안돼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교육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탈북주민을 위한 특별한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탈북자 4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찾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제도와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