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협의회,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 재검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28일 온라인으로 제164차 정기회의를 개최,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 관련 전면 재검토를 서울시에 요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 의결 안건 4건과 기타 안건 3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해 5건을 가결했다.

심의 가결 안건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은평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역할 분담(서대문구)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편성 관련 건의(송파구) 등 3건이다.

송파구가 제안한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편성 관련 건의’는 기존 국가예방접종 비용은 국비-지방비 분담이 원칙이나, 코로나19가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특성임을 감안해 올해(2021년) 국비 전액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국가 주도의 예방접종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참석자 대부분의 공감대를 얻었다.

기타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된 2건은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 관련 자치구 건의사항(송파구) △민선7기 4차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세출예산 편성(협의회 사무국) 안건이다. 2022년 출생축하금 첫만남 이용권으로 통일(구로구)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송파구가 제안한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 관련 자치구 건의사항’의 경우 서울시가 자치구와 예산 분담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액 시비 사업에 대해서도 자치구에 비용 분담을 전가한다거나, 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음에도 시비 보조금을 중단 또는 감액하는 등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한 내용으로, 서울시에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자치구 우수사례로 △우수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지원 ‘광진굿샵’ 운영(광진구) △60년간 묶인 공유토지분할 해결 찾아가서 소통하는 적극 행정(성북구) △전세 사기 불법중개행위 예방 대책 추진(강북구)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사업 서울-경기도 업무협약 추진(구로구) △서울시 최초 어르신편의점 “착한 상회로 오세요”(금천구) △나무심기 앱 온드리(Ontree)를 통한 친환경 실천 운동 확산(송파구) 등 총 6건의 자치구 우수행정 추진 사례가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