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재정 발전방향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시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학술세미나는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지방재정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토론하고, 제3세션에선 ‘미래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사전에 실시한 청년 논문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한다.

제1세션은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주제발표한 뒤 김 경 서울시의원, 구균철 경기대 교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제2세션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주제 발표한 후 추승우 서울시의원,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채하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신가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한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지방의회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고 지방의 의무와 책임은 커졌지만 지방재정의 현실은 나아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자체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학술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의 과제와 미래에 대해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리고,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 반영하도록 서울시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