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우려된다”

한상욱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25일 송파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 지원금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한상욱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1%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월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통령선거 및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지방정부 할 것 없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 나랏돈, 지자체 돈을 마구 뿌려보겠다는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또 다시 4월 보선을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허술한 코로나 대응에 따른 민심 이반을 국민 세금으로 달래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한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00만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소득 지급을 강행했고, 최근 서울시장 예비후보 중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까지 내는 등 화끈한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원금이 향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라고 국민을 설득해도 모자를 판에, 정치인들이 앞다퉈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한상욱 의원은 “선거에서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나랏돈, 지자체돈 풀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 만연한다면 코로나보다 더 큰 민생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무엇보다 세금 뿌려서 선거에 이겨보겠다는 꼼수는 결국 나라 재정, 지방 재정을 파탄시켰다는 책임 추궁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할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