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지난 10년의 서울정책 진단’ 포럼 개최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7일 ‘지난 10년의 서울정책을 진단한다: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질문들’ 포럼을 개최했다.

권수정 의원 등 발제자 7명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진행된 이날 포럼은 ‘서울시의회 공청회 토론회 생중계’ 유튜브 계정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권수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화된 시민의 요구와 이에 따른 갈등 상황 속에서 보다 촘촘한 정책 구성이 필요한 현실”이라며, “지난 10년간의 서울시 각 분야 정책을 진단하고 도시정책의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포럼 개최 이유를 밝혔다.

포럼에서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은 ‘도시공간개선단을 중심으로 본 서울시 공간정책 평가’ 주제를 통해 서울시 도시건축정책 조직의 부서 간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도시공간개선단은 조직 간 공동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한강 자연성 회복 사례를 중심으로 본 한강 복원정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과정을 제시하고 한강 복원 정책의 진척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서울지하철을 중심으로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했고,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서울시 현황에 맞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부가 급여로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은 ‘지역의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정책실험, 10년의 숙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 시행에 급급해 사업에서의 젠더 관점은 사라지고 사업 수행 평가에도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무엇을 혁신하고, 혁신하지 못했나: 혁신정책 도구화 진단’을 주제로 서울시 혁신정책을 평가했고,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시민사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연대를 통해 정치적 실천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