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월급제 행정실무사 임금차별… 호봉제 전환”

임만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내 행정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호봉제·월급제 행정실무사 간의 임금 차별을 지적하고, 월급제 실무사에 대한 호봉제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각 중·고등학교 행정실에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실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급여, 인사, 회계 등 학교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함께 복잡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무사의 경우 급여체계가 호봉제와 월급제로 나뉘어져 있어 월급제 행정실무사가 호봉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입사 10년차 기준 호봉제와 월급제의 임금 격차는 1012만원에 달하며, 이러한 임금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은 보수 업무를 비롯한 각종 회계업무를 호봉제 실무사들과 동일하게 수행하고, 여타 교육공무직과 다르게 감사 시 책임을 묻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로 오랜 시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임만균 의원은 “어느 곳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 교육현장에서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간의 차별행위가 일어나서야 되겠느냐”며,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호봉제 전환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14년과 18년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호봉제 전환에 관한 공약을 표명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등에서 이미 호봉제 전환사례를 만들어낸 것에 비춰 이는 정책결정자의 의지의 문제”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