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장관→국회 위원장 선출 방지 개정안 발의

배현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송파을)이 30일 도종환 이개호 의원처럼 장관 출신들이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 전 농림축산부장관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개정안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이 해당 상임위와 관련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했다.

배현진 의원은 “장관 출신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돼 본인들이 했던 일을 스스로 감사하는 코메디, 즉 수험생이 자기 답안지를 직접 채점하는 꼴이 생겼다”며 “국회와 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