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감추경-지방채 발행…2차 추경 편성해야”

최근 서울시가 7348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나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시 2020년 예산사업들의 감액 경정과 지방채 발행을 재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적극적인 투입과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너무나 심각해 여전히 바닥 민생경제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속한 2차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2차 추경 재원으로 서울시의 올해 예산 사업 가운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감액 경정(감추경)을 단행하고,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든 만큼 지방채 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대 위원장의 제안은 서울시가 지난 코로나19 추경 편성 이전부터 초기 대응으로 적극 사용해 왔던 재난관리기금이 앞으로 닥칠 풍수해 등의 재난에도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대신, 기존 사업들의 감추경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추가적인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