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정년연장 등 인건비 증가 적극 대응 필요”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사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청 내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1일 기준 당직 전담원이나 미화원·수련지도사 등으로 직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2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전체의 55.9%가 50대 이상으로 인력구조의 고령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현재 40~50대 인력이 가장 많은 교육청 근로자의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제도 도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재정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계속고용제도 등이 인건비 증가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을 목표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도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의무를 연장하되 그 방식은 사업장이 선택(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하도록 하는 고용연장 제도이다.

이와 관련, 황인구 부위원장은 “2014년 5월 서울시교육청이 비정규직을 교육감 직고용제로 전환하면서 처우 개선 및 인력 관리에 대한 부담이 교육청에게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건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인력관리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