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참여·복지 등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해야”

김장환 송파구의원(잠실본·2·7동)은 20일 송파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인구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송파구에서 진정 청년들에게 쓰이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라고 묻고, “청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청년의 사회 참여나 복지·생활문화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서울시는 시장의 권한인 예산 편성권 중 일부를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참여기구의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 제안을 하고, 이를 예산 편성안에 반영하는 청년자율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자율 예산 500억 중400억원은 시정 숙의형, 100억원은 자치구 숙의형으로 편성하는데, 자치구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자치구 숙의형 예산 신청 요건은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여부와 청년 참여기구 운영 여부이다.

송파구는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정책 기본 조례가 지난 5월 시행돼 청년자율 예산제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만 청년 참여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행히 청년참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신청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발의된 조례가 부결되지 않고 바로 통과되었다면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회를 일찍 구성해 보다 참여가 수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파구는 20∼39세 청년인구가 21만이 넘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음에도 1년 예산 중 청년에게 쓰이는 예산이 과연 몇%나 되는지 묻고 싶다. 민선 7기 송파구정 1년을 지켜본 바 송파구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보다 일자리 정책에 편중하고 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의 사회 참여나 복지, 생활문화에 대해서도 들여다 봐야할 것이다.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의 부채비율과 부채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부는 지역별 청년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 마련 과정에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조례에 명시된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회나 청년 참여기구를 통해 정책제안서를 받고 상세내용을 검토해 집행을 하면 될 것이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슬로건만 앞세우지 말고, 타 자치구보다 선도적으로 청년정책을 마련해나가는 송파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