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지적도, 디지털 지적도로 바꿔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송파병)은 23일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90년 전의 기술과 장비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화사회 구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디지털 지적 구축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측량 원점(기준점)의 체계가 다원화돼 있어 지역별로 동일한 측량성과 제공이 곤란하고, 지적도면의 축척이 다양해 도면의 접합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평판에 의한 도해측량방법에 의존해 정확한 측량성과의 제공이 불가능하고,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면이 신축과 마모가 심해 동일한 측량성과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6·25전쟁으로 파괴된 측량기준점의 부실한 복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호주·캐나다·스웨덴·네델란드·뉴질랜드 등 지적 선진국처럼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지적 구축에 필요한 4조원의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