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사용시 공공요금 감면 잘못됐다”

이문재 송파구의원(오금, 가락본동)은 24일 송파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로페이 가맹점을 할당하고 실적 제고를 위해 여러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 제로페이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실패가 예견돼 있다”고 지적하고, “제로페이 이용시 공공요금 깎아주는 정책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송파구의회 267회 정례회에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제로페이’ 공공요금 감면 관련 조례개정안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공공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공공 요금체계까지 손대는 것은 정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목적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송파구 공공시설은 소상공인이 아니며 제로페이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다.
 
또한 공공요금의 감면 대상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나 사회적 약자인 노인·장애인 등 상위법에도 적용하고 있는 계층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처럼 특정 정책을 위해 공공요금을 감면해준 적은 없었다.

제로페이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 제로페이의 실효성은 말 그대로 제로이다. 번거로운 사용 절차와 통장 잔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는 불편한 사용 환경으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또한 결제 편의성이 개선됐다고 하나, 카드는 지갑에서 꺼내 긁기만 하면 되는데 비해 제로페이는 7단계를 거쳐야 결제가 끝난다.

두 번째, 서울시가 내세우는 제로페이의 대표적인 혜택인 소득공제율 40%는 허위·과장이다.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40% 관련 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세 번째, 실패가 예견된 정책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전 자치구에 가맹점을 할당하고, 특별교부금을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부하겠다며 구청을 압박했으나 3월 말 겨우 10만 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거래실적은 더욱 형편없어 1월 제로페이 결제실적이 8633건, 결제금액 1억9949만원으로, 한 자치구당 한 달에 800만원도 결제가 안됐다. 

시는 제로페이의 거래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포인트까지 강제 할당해 쓰도록 했고, 심지어 일부 구의원들의 복지 포인트까지도 할당했다. 본 의원은 ‘시장’(market)이 할 일을 박원순 ‘시장’이 하려 하지 말고, ‘서울을 이끈다’는 송파가 ‘서울시에 이끌려 다니는’ 송파구가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