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서울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 필요”

임종국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은 12일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서울시민의 가계 부채를 줄이는 2020년 예산사업 편성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정부의 부채 증가가 가계 부채 감축으로 연결되는 세계적 거시 경제정책 추세를 기반 한 것”이라며, “서울시 역시 예산 수지 균형 유지에 매몰된 재정정책에서 탈피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산적한 서울시 민생문제 해결에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경제총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불균형 등 시민들의 생활 속 실질적 내용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보조적 예산지원은 감축하고, 직접 고용을 늘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서울시 전기택시공사·서울시 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을 설립하는 획기적인 서울시의 시장 개입 구상을 제시했다. 

임종국 의원은 또한 17년간 방치돼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채 무성한 풀숲이 생겨난 서울 도심의 종로구 송현동 활용과 관련, 활용 의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송현동의 주변 환경과 위치적 중요성에 따라 송현동을 숲 조성과 더불어 전통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