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집행율 저조…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송파구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책임위원인 김호재 의원(삼전·잠실3동)은 12일 개회된 송파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를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자산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운영과 연계 관리, 성과 계획 및 성과목표 관리 철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을 송파구에 권고했다.
 
김호재 의원은 결산 검사 보고를 통해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집행해야 하나 일부 기금의 경우 집행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기금 별 존속기한 연장 논의 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폐지하거나 유사 기금과 통합해 운영하고, 면밀한 기금 심사 분석을 통해 법정기금 외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과 연장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자산이 지방재정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에 이중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해 자산 관리의 정확도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동일한 오류 반복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통합교육 실시, 자산의 정확한 변동내역이 지방재정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담당자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과관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않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상적·반복적 업무는 배제하고 목표 달성 불가능한 지표에 대한 측정 산식을 보완하는 등 성과계획 및 성과목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결산 검사 권고사항을 보면 예산 전용이나 불용,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개선 및 보조금 관리 개선 요구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및 정책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의 경우 전 부서로 전파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일부 부서에서 부과한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세율이 40%에 그치는 등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회해 부동산·차량·예금 등을 압류하고, 공매실익이 있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을 실행하는 등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호재 의원은 수범 사례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한 세출 절감 △재무과의 구유지 변상금 장기 고액 체납 징수를 통한 구 수입 증대 △세무2과의 고액체납징수전담반 운영 통한 구 재정 확충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 수립 및 평가를 통한 예산 절감 △어르신복지과의 송파실벗뜨락 조직 및 회계 운영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