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35.8조원 민생우선 예산안 편성

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35조7843억원으로 편성,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30조 돌파에 이어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 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 8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9168억원을 배정했다. 공적 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낙후한 저층 주거지 집수리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확고히 한다. 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확보해 지원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급여(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와 소규모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의 주거 자립을 위해 85억원을 편성, 주택 300호를 확보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성장 장기불황 속에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967억원을 투자한다.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서울형 유급병가‧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를 내년부터 본격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구축‧강화한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일명 ‘서울페이’ 인프라 구축,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융자‧이자 지원 확대, 생활상권 구축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에 730억원을 투입한다.

또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183억원을 투입한다.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등 13개 사업에 54억원을 편성해 임대료 급등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를 150개소 선정 지원한다.

◇돌봄 공공책임제=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원을 투입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서울시가 책임진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조2666억원을 편성해 찾아가는 산후조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원한다.

초등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등에 1397억원을 편성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1조1239억원을 투자해 공공 돌봄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균형 발전= 수 십년 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 발전을 위한 불균형 전략’에 1조97억원을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에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우선 투자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일하고 싶은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1조1482억 원) 대비 6320억원(55%) 증액한 1조7802억 원을 편성,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다.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6만개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시민행복 일자리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간다. 이와 함께 민간에 지하는 방식으로 간접 일자리 창출(5248억 원 투입)에도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2063억 원을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예술단 지원 등 청년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한다. 또 504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도우미, 찾동방문간호사 등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 3만7000개를 창출한다.

중장년 보람일자리, 어르신 학교보안관, 공익활동 지원사업, 저소득층 공공근로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743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예술도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총 5442억원을 투자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콘텐츠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 건립에 총 953억을 투자하고, 지식문화 도시, 책 읽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도서관 확충 및 독서 프로그램 보급에 총 250억원을 투입한다.

시민들의 문화생활 편의를 위해 생활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풍납토성 복원 등 ‘2000년 역사문화도시’ 역사문화재 보존‧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평생학습 및 청소년 교육·문화 시설에도 총 244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교육·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지하철·도로·하수관로 등 도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1조4781억원을 편성한다.

시는 2020년까지 도로·터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완료해 지진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시 노후화에 따른 미래 위험에 선제적·예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4560억원을 투자한다.

시민 이용 편의와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노후 시설시설 재투자, 노후 전동차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에 1681억원을 투자한다. 또 상습 침수취약지역 해소대책과 도로 함몰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관로 신설·개량 등 풍수해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5346억원을 반영했다.

소방관서 신설 및 노후·부족장비 확충,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재난대응 기반 확대 및 역량 강화에 1159억원을 반영했다.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제조업·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 거점을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집중 추진을 위해 총 5440억 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

낙후된 시설과 낮아진 산업경쟁력으로 침체된 도심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산업과 문화콘텐츠 육성 등에 총 413억원을 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R&D 육성자금 647억원을 투입하고, 공공 테스트베드를 지금의 2배로 확대(50억→100억)하고, AI·블록체인 등 핵심분야 인재를 육성한다.

혁신창업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고 서울형 창업모델을 확립을 위해 총 851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국내 최대 창업보육기관인 마포 ‘서울창업허브’를 구심점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기술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 기술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