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마련해야"

김 의원은  “우리나라 발주제도는 종합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발주시스템으로,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종합건설업자가 최저가 낙찰대상공사를 평균 68%에 수주했고, 하도급은 평균 66%에 했다”며 “이 경우 1000억짜리 공사를 가정하면 종합건설업자는 680억에 공사를 도급받아 449억원에 하도급을 한 셈”이라며 불합리한 도급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공공공사에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을 수 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면 발주자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도급부조리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에게 국토해양부도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 1999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했으면서도 지금까지 공공공사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따진 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모든 공공공사에 조속히 도입해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