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병적별도관리제 개선 설문조사

서울지방병무청은 23일부터 9월5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 등 병적 별도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고위 공직자와 대중문화 예술인 등과 같은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관리하기 위해지난해 9월부터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4급 상당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 △대중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 △프로 및 아마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선수이며,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입영 또는 병역을 면제받기(보충역은 복무만료) 전까지 해당하는 사람이다.

현재 병적을 별도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3만4000명이며, 서울지방병무청의 경우 7300명(전국 대비 21%)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참여 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정책참여-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