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아닌 실질적 청년 일자리정책 필요”

이성자 송파구의원(삼전, 잠실3동)은 17일 송파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0.7%나 돼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송파구도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한 만큼 탁상행정이 아닌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7%나 됐다. 높은 주거비용과 교육비, 낮은 임금상승률,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 경제·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정한 청년 세대의 실상을 보여주는 신조어로, 주거․취업․결혼․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20~30대 청년층을 ‘N포세대’라 부른다.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해 취업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늘어난 것도 ‘N포세대’ 등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 안전망과 복지 부재 역시 ‘N포세대’를 만드는 문제로 지목될 수 있다 하겠다. 결혼한 청년층의 경우 출산 휴가나 경력 단절 문제, 사교육비 등으로 부담을 느껴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청년 실업의 고착화를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추진하는 등 범 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송파구도 일자리 창출사업과 송파만의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위해 지난 9월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했다.

일자리 부서 신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된 것 같다. 앞으로 집행부는 암울한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개인·가족·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마련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청년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