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문화재 피해 대안 제시 노력”

김종례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위위원장

2008-07-01     윤세권 기자

 

김종례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위 위원장(비례대표)은 “풍납동 문화재문제는 송파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라며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수렴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풍납동 문화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해결해보겠다며 문화재대책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위원장을 맡았는데, 소감을 말해 달라.

△ 경당연립 재건축부지에서 터파기 공사중 초기백제 유물이 나오면서 풍납동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던 여러 곳이 사적으로 추가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받는 재산권 침해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해소해보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고, 제가 위원장을 맡았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10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는데, 의회가 나서 무슨 일을 할까하는 의심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활동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화재대책특위가 더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연말까지 활동하도록 돼 있다. 짧은 기간인데, 활동계획을 설명해 달라.

△ 우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체크할 생각이다. 주민들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건축 제한 조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보상대책 등 건의사항도 수렴한다. 이후 문화재청과 서울시·송파구청 관계자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문화재 고도 제한에 묶여 독자 개발을 하지 못해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풍납구역을 2009년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 재건축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 위원장은 풍납동에 살고 있어 누구보다 지역현안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할 것인가.

△ 무엇보다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나서 특별법 제정 등 논의를 벌여왔다. 특위는 거시적 장기적 과제보다 지금 당장 실현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 토성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다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소방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토성길에 벚꽃길을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익증진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겠다.

― 풍납동 문화재문제는 국가 사안으로, 송파구나 의회가 나서 해결할 일은 없다고 본다. 특위 활동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 구의회가 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10년간 한나라당이 야당이어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이제 정권이 바뀌어 변화 가능성이 많다. 연말까지 실질적 성과가 없다면 활동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운영할 생각이다.

한편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1차 회의를 열어 김종례 의원(비례대표)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은 박용모 의원이 맡았다. 위원은 이황수 소은영 박인섭 박경래 문윤원 이정광 최조웅 노승재 구자성 의원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