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직’ 신설 인사권 독립 최우선 과제”

김영종 교수는 ‘의정활동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 및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국 직급의 상향조정 및 기구 확대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보 △전문인력 확보 및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의회사무국의 문제점으로 과장직이 없는 국장-계장-직원의 기형적 계선 조직체계를 갖고 있고, 직원 인사권도 집행기관장에 의존함으로써 인사관리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순환보직에 의한 장기근무가 곤란해 전문성 및 계속성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김 교수는 우선 과장직 설치 등 기구 확대 및 직급의 상향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학계에서 인사권 독립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직을 신설하는 방안, 일반행정 직원은 기관장이 하고 전문위원 임용권은 의장이 갖는 이원화 방안, 의장에게 직원 임명권을 모두 부여하는 방안, 최소 근무기간 명시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직원에 대한 임면 및 승진·전보권을 의장이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의회 직원은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조정능력이 탁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유능한 전문위원을 뽑기 위한 별정직 전문가 채용 및 활용, 국회와 지방의회 전문위원간 교류 근무, 지방의원 출신 사무국장 임명 활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의정연구단 세미나에는 문윤원 단장을 비롯 구자성 박찬우 심언도 송인문 이정광 유수철 이황수 김철한 이상선 의원 등 대부분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통상 호텔 등지에서 하는 강연을 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데 의미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