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설립 전담창구 신설

서울시가 그동안 비영리법인 설립을 원하는 시민들이 관련 부서를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른바 ‘부서 간 핑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통합창구를 신설한다.

기존처럼 허가 업무는 관련 부서가 담당하되,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전 기초 상담과 함께 담당 부서도 지정하는 등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비영리 단체 법인설립 허가업무 개선계획’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업무 개선으로 법인 허가가 활성화 되면 지정 기부금단체 역시 늘어나 기부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비영리단체의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단체의 활발한 공익활동으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한 시민들이 비영리 법인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보강한 표준 정관과 제출서류양식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innovation)에 게재하고, 허가기준 등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설립 안내서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