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사용승인 인터넷 신청

송파구는 7일부터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처리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는 송파구가 건설교통부의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 건축 인·허가 신청접수와 유관부서 협의 등 건축 인·허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올 4월부터 서울시내 전 구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건축주는 인터넷(http://www.eais.go.kr)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서와 설계도서 및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사이버상에서 내·외부 협의기관과의 결과 등 민원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리결과도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로 전달받게 된다.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업무의 경우 주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인·허가 신청시 첨부서류가 많고 관련법규도 많아 유관기관 협의 등 처리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도입으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고, 건축 인·허가 처리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