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서울시 정부 건의 반영률 13%”

정부에 건의된 재정 관련 제도 개선안은 2012년 32건, 13년 49건, 14년 9월까지 47건. 그러나 정부에 의해 반영된 건의안은 최근 3년간 128건 중 17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최조웅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세수가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항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건의와 함께 합리적인 제도 개선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실적 위주의 제도 개선 건의안은 지양하고, 면밀한 검토와 함께 중앙부처·국회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적극적인 행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