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소외된 이웃 추천해주세요”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2014-03-31 윤세권 기자
박인숙 의원은 31일 송파동 당협 사무실 앞에 ‘기초생활 보장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추천해 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안 개정에 앞서 이를 직접 실천해보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박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부족한데다 현행법으로는 스스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며, “석촌동 3모녀 자살 사건과 같이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 이웃을 돌아보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정부도 소외계층을 발굴하는데 민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당사자 및 사회복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관할지역의 주변인 추천’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