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예측 미흡… 마구잡이식 예산편성 지적
송파구가 지난해 계획 변경이나 취소·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시킨 금액이 예산 총액의 12.3%인 366억7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마구잡이식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재문 의원(거여1, 마천1·2동)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5월 한 달 동안 송파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예산총액 2965억5800만원 가운데 366억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에서 10.4%인 273억1900만원, 특별회계(주차장 및 의료보호기금)는 28.3%인 92억88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불용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47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획변경 및 취소도 16억700만원이나 됐다.
일부비목의 세항별 집행현황에 따르면 ‘가정복지’의 경우 8억9052만원 책정됐으나 1억3600만원만 사용하고 7억5452만원(85%)을 불용했다. ‘보건지도’는 보조금을 과다 교부하는 바람에 5억350만원중 3억3826만(67%)을 남겼고, ‘생활보호’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1억411만원 가운데 7315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사회진흥’의 경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39만원(76%), ‘공보관리’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3060만원(77%), ‘도시정비’는 예산 3750만원 중 1765만원을 사용하다 계획 취소로 1984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다. 연구개발비 가운데 ‘기관공통’ 예산 500만원은 사정변경으로 전액 불용 처리됐다.
이와 관련, 박재문 의원은 “예산범위 내 집행의 속성상 불가피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일부 비목의 경우 85%까지 불용 처리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시 예측 미흡이나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분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용액의 과다는 주민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결산위원들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이 전년 대비 20.5%나 감소됐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도 80%로 2005년(85.1%)보다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