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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능력개발 통해 상생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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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능력개발 통해 상생의 길로
  • 최재구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 승인 200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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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구 노동부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37%가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봉급생활자 3명중 1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시장 유연화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어려워지고 양자간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으로 교육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급여·복지혜택 및 고용안정성에 있어서 정규직에 비해 열악해 능력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게 되는 악순환이 초래되는 것이다. 올 3월부터 실시된 비정규직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는 바로 이러한 ‘비정규직의 대물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능력개발지원제도이다. 5월25일 현재 강동·광진·성동·송파구에서 750여명이 카드발급을 신청하였으며, 12개 훈련기관에 웹디자인·전산회계·제과제빵·한식조리·보석감정·금속세공·피부미용 등 37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카드 1장으로 다양한 과정을 수강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과정이 추가 개설될 예정이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일용근로자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된다. 중도에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카드를 교부받게 되며,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게 된다.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이 직접 노동부에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훈련비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동부고용지원센터에서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보다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과정 다양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나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능력개발카드제의 올바른 정착은 고용의 질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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