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신청 430건→700건으로 폭증
송파구가 지난달 20일부터 도입한 ‘여권 즉시 발급제’가 시행 한 달 만에 주민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다. 여권 민원인들이 송파구로 몰리면서 행정 폭주현상이 발생, 다른 여권발급기관에도 즉시 발급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송파구의 여권 즉시발급제를 도입,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자치구로 확산시켜 여권발급기간을 단축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긴급여권 즉시 발급제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신청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4월20일 이전 하루평균 430건에 불과했던 여권신청건수가 20일 이후 550건대로 확대된 데 이어 5월 중순 들어서는 670~700건에 달하고 있다.
송파구는 가족의 사망이나 위독, 유효기간 6개월 잔여조항을 모른 경우, 항공권 예약후 비로소 유효기간 경과를 안 경우, 출국직전 분실·훼손한 경우 등 긴급사유가 있을 때 간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다.
송파구는 또 과거 5일 걸리던 개인여권을 48시간(2일), 7일 걸리던 여행사 신청여권도 5일만에 내주고 있다. 서울시 다른 구청들은 대부분 1주일 안팎, 빨라도 4~5일은 지나야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다른 구청, 심지어 강원도에서까지 찾아와 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김성택 여권과장은 “지금까지 특정 여권 발급 대행기관이 빨리 여권을 발급해주면 그 기관으로 민원이 폭주하게 될까 우려해 어느 대행기관도 발급기관을 단축하지 못했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며 “다른 대행기관도 동참한다면 우려되는 민원 폭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