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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84% 공시지가 상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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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84% 공시지가 상향 요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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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장지 등 개발예정지 토지주… 높은 보상 기대

 

송파구가 지난 4월 예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의견 302건 가운데 84.4%인 255건이 지가를 더 높여달라는 요구였고, 문정·장지 등 개발예정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건설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를 지난해보다 20.2% 상향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4월21부터 5월10일 20일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결과 상향조정 255건·하향조정 47건 등 모두 30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은 문정동(169건)과 장지동(56건)이 전체 상향조정 요구 건수의 88%를 차지. 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장지지구와 문정 법조타운, 송파신도시 등 개발예정지 다수가 포함돼 보상가를 높게 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정·장지지구 이외 풍납동에서 22건이나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삼표레미콘 인근 토지주들이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공시지가 상향조정 요구가 매우 많았던 거여·마천지역의 경우 뉴타운지구 지정이 완료돼 4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매년 개발 인접지역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기대 심리로 지가 상향조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구청 관계자는 “보상가는 감정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개별 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향조정을 요구한 곳은 모든 동이 1건에서 9건까지 골고루 접수됐는데, 대부분 단독주택을 가진 소유자가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의견은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 및 공시된다. 열람기간 동안 의견 제출을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 공시되면 6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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