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용 투명성 - 행정의 신뢰성 확보
앞으로 사회단체나 복지관 등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쓰임이 투명해진다.
송파구는 민간이전 보조금의 편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민간인이 대행하는 보조사업의 예산 전부를 직불카드로 사용하는 ‘민간이전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을 도입,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가 교부하는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단체나 복지관의 운영비·행사보조금 등으로, 연간 172건 654억61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모든 예산을 직불카드로만 사용해야 한다.
구는 우선 7월부터 인건비와 출장 교통비를 제외한 물품구입비·시설보수비·교재 및 교구 구매비 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포함한 43건 140억4000만원의 보조금 사용을 직불카드로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구에서 교부하는 보조금 모두를 직불카드로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불카드를 이용한 민간이전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은 보조금을 최종 집행하는 민간인이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현금 사용에 따른 오해를 불식하고 사용 후 정산에 대한 편리성까지 확보한 것으로, 감독부서는 실시간으로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일부 사회단체 및 시설에서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호주머니 돈처럼 쓰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했으나 7월부터 민간이전보조금 직불카드 제도 시행으로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사용 정산시 간이영수증을 붙이는 등 사용내역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감시대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으나 직불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이런 불신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는 또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직불카드 사용을 의무화, 카드 사용으로 얻어지는 캐시백(발전기금: 사용금액의 0.5%∼0.7%)이 연간 1억여원 적립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과외의 세외수입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