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기간 의회 불출석을 강하게 비난했는데. 부의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부의장: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도 있다. 서울시를 이끌어가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 따라서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감시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장이 의회에 출석하는 것이다.
시장의 정책과 다르다고 해서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오 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보다 무상급식을 서로 협의하지 않고 예산의 집행권자인 시장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조례를 가결한 의장과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피하지 말고 만나 서로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진행자: 오 시장은 무상급식 문제에만 매달리면 무상교육 할 돈이 없어진다고 하고, 의장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시의회가 무상급식을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이라 보는가.
△부의장: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다. 그건 서울시의 경영이 방대하고 집행해야 할 정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만 서울시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 재원은 배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당론과 정책을 앞세워 시민들의 인기에 영입해 계속 무상급식 정책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 등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맞물려 정치적 논리로 무상급식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 진행자: 시의회가 오 시장이 발의한 조례를 모두 부결시켰는데, 허광태 의장은 시장이 의회에 나와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도 못들은 조례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나 라고 답했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부의장: 의장의 그 주장은 너무 감정적이다. 잘 아시다시피 실제 시장이 의회에 나와 조례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는 없고 실·국장이 한다. 시장이 자신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발의가 필수적인데 조례안이 제·개정되지 못하면 자신의 정책을 펼치기가 힘들다.
무상급식 이후 두 기관의 사이가 소원하다보니 시장이 집행하는 정책에 대해 발목을 잡기 위해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답변이라 여겨진다.
― 진행자: 허광태 의장은 오 시장이 시장된 지 1년이 안돼 못하고 있는데, 취임 1년이 지나는 7월 이후엔 오세훈 시장을 주민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생각은.
△부의장: 주민소환이라는 것이 정당의 의견이나 개인적 감정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주민이 자신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제역 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며, 더불어 이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서울시민이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뜻과 반대된다고 해 다수의 힘으로 주민소환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크게 반한다고 여겨진다.
오세훈 시장이 실제 시민들에게 잘못을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아마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다. 주민소환 대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시의회에서 주민소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 여겨진다.
― 진행자: 서울시장은 한나라당, 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해 이런 대치상황은 해결이 안날 것 같은데, 부의장의 생각은 어떤가.
△부의장: 지방의회 부활이후 여소야대의 대치상황은 최초로 일어난 것으로, 정말 처음엔 해결점이 보이지 않았다. 서로의 입장만 강조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으니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1000만 서울시민을 볼모로 서울시가 표류하게 된 것 같다.
다수당의 점거가 불협화음의 원인이라 여겨지지는 않으나 다수당이 그 숫자를 내세워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잘못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해야하는데 현재 민주당은 작은 목소리도 듣지 않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소수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며, 집행부와 그리고 여야간에 소통을 위해 의장단의 한사람으로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진행자: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는 5월말 쯤이면 의회 출석도 가능하고 의회와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망을 해본다면.
△부의장: 오 시장이 곧 의회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장과 시의회는 이제 서울시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 여겨진다.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시장이나 의장이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똑 같다.
지금까지의 사태는 여소야대의 대치상황이라 민주주의가 성숙해나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여겨지면 앞으로 시장은 의회와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