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동재산세 도입 관련 시민 설문조사
정부와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중인 공동재산세제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송파· 강남구민들은 반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재산세 도입이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5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32.5%였다.
`공동재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49%가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해 `위배된다'(17%)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강남·서초· 송파 등 강남권에 사는 응답자들은 서울시민 전체의 견해와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강남권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공동재산세 도입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3%로 `공정하다'(41%)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헌법에 위배된다'(35%)는 응답도 `위배되지 않는다'(28%)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의 72%가 `공동재산세 도입은 공동세의 부담을 더 많이 지는 해당 구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공동세의 적정 비율로는 `10%'나 `20%'를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한편 공동재산세는 서울시내 각 구청이 징수하는 재산세의 일부(50% 추진)를 서울시가 가져간 뒤 자치구간 균형발전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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