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23일 제1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7명의 의원이 김영순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의를 벌였다. 질의 도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구청장의 인사권과 관련한 다른 당 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의를 제기, 의장이 의사발언을 제지하고 정회를 선포하는 등 약간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 비현실적”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07년 장애인 직업체험 협력기관 발굴 및 체험실습 매뉴얼 개발, 08년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설립, 09년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확립 등으로 수정 보완해줄 것을 제안한다.
우선 송파도서관과 송파우체국·제주농축산물직판장에서 발달·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직업체험 실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구가 장애인직업체험학습기관을 적극 위촉해야 한다. 둘째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센터는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이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체와 연계해 취업알선 및 고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경우 서울에 2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강남구에 4개의 센터, 서초구에 2개 단체가 있으나 송파구에는 한 곳도 없다. 때문에 송파구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 후 직업재활을 위해 강동구나 강남구 등지로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은 매우 중요한데도 송파구에 직업재활센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립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달라.
△김영순 구청장= 장애인들에게 직업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센터를 설립하든지, 위탁 운영하자는 제안에 동의한다. 구청장으로서 장애인취업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 직업체험 실습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기금 지원을 요청하겠다. 또한 구가 계획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앞당겨 장애인의 취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풍납동지역 재산권 감면 혜택달라”
송파구감세조례 7조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풍납동이 사적지지정 대상지역으로 고시돼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문화재로 지정받지 않아 재산세 감면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지방세법 제186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서울시에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송파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사적지정대상지역의 풍납동민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본의원은 지난 143·14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실태에 대한 지적한 바 있고, 경로당이 단순한 사랑방 기능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여가생활과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로당 안전시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향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또한 노인 이용시설 여가생활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강남구의 경우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과 억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송파구 관내에는 현재 18개 동에 60대가 설치돼 있고, 올해는 10대만 예산에 잡혀 있다. 70대라는 숫자는 한 동에 3.5대에 해당하며, 범죄예방에 턱 없이 부족하다.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달라.
△구청장= 현재 풍납동 사적지지정 현황은 642필지로, 서울시 소유가 451필지이고 개인소유가 173필지이다. 개인소유는 서울시세 및 구세 감면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다. 비과세대상은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사적지 지정 이외지역은 면세하기 어렵다. 풍납동 문화재지정 이외지역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 침범이라는 논란이 있다. 구는 앞으로 매년 30%씩 확대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대리답변= 지난 1월 관내 경로당 133개소를 안전점검한 결과 대부분 안전상태가 양호했으나 몽촌경로당 등 노후건물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었고, 풍납1경로당 등은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들 경로당은 앞으로 개보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시점검을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구는 경로당을 경로문화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호프로그램 선정, 현재 시범 경로당를 정해 노인복지관과 마천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등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절대 부족한 도서관 많이 건립해야”
△구청장= 송파구는 도서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이 송파도서관과 거마도서정보센터 2곳 뿐이어서 인구수에 비해 절대 부족하다. 그러나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에 어려움 있어 대규모 도서관 건립은 곤란한 실정으로, 앞으로 동사무소나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동 마을문고를 도서관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0년까지 소규모 도서관 10개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성내천에 이끼류 등 수질오염 심각”
또 한가지 성내천 복개 발원지의 물이 지상하천으로 떨어지는 곳의 주변 환경 정리가 안돼 있다. 폭포수 폭을 넓혀 배수구 덮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기 및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연중 2급수의 수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성내천 물놀이장의 수질도 잘 관리해 어린이들이 눈병이나 피부병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
△구청장= 성내천을 흐르는 물은 한강 용수와 지하철 지하수로, 하루 총 2만톤이 방류되고 있다. 따라서 성내천 수질은 한강 원수의 영향을 받는다. 수량이 적고 하천 폭이 넓은 곳도 있어 물 흐름이 느려짐으로써 이끼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상의 이끼류를 걷어내고, 하천 바닥에 수중보를 설치해 유속이 빠르도록 하겠다. 현재 2급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5급 심사승진시 줄서기 극성 우려”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계약직과 일용직 등의 채용현황에 따르면 32명 가운데 절반인 16명이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서초·강남구 주민 등이다. 공단 이사장 등 많은 간부들이 송파에 살지 않으면서 과연 송파를 위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일할지 의문이 든다. 송파구에 유능하고 젊은 인재가 많은 만큼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송파구가 장지동 청소차고지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PVC관을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적발됐다. 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먼지와 소음이 발생, 장지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밝혀달라.
△구청장= 지난해 9월20일 정부합동감사에서 장지동 청소차고지 내 세차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방류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고지 내 PVC관 시설은 97년 당시부터 설치된 적법한 것이었으나 합동감사에서 불법시설이라 지적해 철거했다.
△행정관리국장=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권한을 행할 때 관련법규에 적합한가, 적재적소를 위해 하는가,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평성과 형평성이 있는가 라는 기준에서 인사를 한다. 5급 시험승진제도와 관련, 그동안 주요 보직에 있는 계장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폐단이 있어 내년부터 심사승진제를 도입했다. 동일부서 전보기준 및 필수요원 잔류기준은 인사발령 전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공정성에 문제는 없다. 직위공모제는 현재 법외노조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문제인데, 법내 노조로 전환하면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한다.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 설치는 구에서 하고, 운영은 전문가에 위탁하기로 했다.
“타구 시행하는 원어민교사제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90% 이상이 원어민 영어교사와의 수업에 만족하고 있고 또한 계속 수업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서초·구로구는 3월부터 하고 있고, 중구는 9월부터 원어민 교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2004년부터 구 자체예산으로 구립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사설학원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학교에서는 교실만 빌려주고, 학생당 10만원의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하고 있다. 공교육장인 학교에서 사교육을 할 만큼 원어민수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 원어민교사제가 교육청의 정책으로 권장사업이기도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교육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송파구도 빨리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최근 송파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을 보느라면 가슴이 갑갑해진다. 롯데월드가 휴장중이고 잠실 재건축단지가 입주하지 않았는데도 잠실주변의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사업에 앞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개발 완료 후의 교통영향평가를 구 자체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구청장은 구 자체적으로 종합적 개발계획에 따른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할 의향은 없는가.
△구청장= 제2롯데월드 건설과 송파신도시 및 법조단지 건설 등으로 총 6만3000여가구의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와 서울시·송파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본다.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비해 기존 도로망을 확장하고 복정사거리 및 장지사거리를 입체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송파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등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관리국장= 공보과의 상용직 직원 해고 통지로 상용직 노조와 물의를 야기했던 것은 사실이다. 구청장이 뒤늦게 알고 해고통지 철회의 결단을 내렸다. 1년 미만 과장들의 보직 전환은 일을 위한 것이지 정실인사는 단언코 아니다. 원어민교사제의 경우 1명당 4000∼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국제자매도시와 연계한 홈스테이 방식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어민교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유-무능 직원에 대한 차별대책 필요”
그동안 한전은 송전철탑을 마구 설치하고 무질서하게 송전선을 가설해 왔다. 이로 인해 골목마다 전주에 매달린 송전선과 각종 통신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크게 해쳤다. 이번 한전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따라 철탑에 달린 송전선뿐만 아니라 골목길 전선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해 지하 매설을 유도, 골목길 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송파구의 위상을 크게 높여주는 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욱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반면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은 서울시의 3% 퇴출정책 기조와 같이하는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구청장= 박 의원이 얘기한 해당직원에게 법정 포상금을 지급하고 서울시장표창을 상신했다. 앞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무능 공무원 3% 퇴출제와 관련, 송파구는 다양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적성에 따라 일을 잘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