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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나라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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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나라를 망친다
  • 김병연 시인 · 수필가
  • 승인 2011.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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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연 시인 · 수필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이 한창이다.

1941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강국이었다.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페론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아르헨티나는 빈국(貧國)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페론은 1943년 육군 대령으로 군사 쿠테타에 가담하여 노동부장관을 하면서 노동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급기야 노동조합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여 대통령이 됐다.

페론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과 더 많은 휴식과 더 많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책이었다. 이런 공약에 열광한 노동자들이 대거 페론을 지지하면서 페론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페론의 노동자 우대정책이 경제 대국 아르헨티나를 삽시간에 빈국으로 추락시켰다.

국가정책은 전문가들이 포퓰리즘과는 무관하게 수십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정책으로 나라를 경영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국가의 장래는 없고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니 하면서 눈앞에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표만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세계 5위의 경제대국 아르헨티나를 삽시간에 빈국으로 추락시켰다. 이처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암적 존재다. 아르헨티나를 삽시간에 빈국으로 추락시킨 포퓰리즘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냥 둘 리가 없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이 계산한 국제 비교를 위한 국가채무(공기업 포함)는 1717조원, GNP의 130%라고 한다. 영국은 71%인데도 재정위기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긴축살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부채는 400조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또 공기업들의 부채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공기업 부채가 국가 채무가 아니라면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인가. 당장 위기를 맞은 LH(토지주택공사)의 빚 118조는 누가 갚을 것인가. 국민의 세금 말고 그 많은 빚을 갚을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인가. 이렇게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공기업은 네 돈이냐 내 돈이냐는 식으로 고액연봉과 수당에다 성과급까지 가져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누구 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나라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과 중국을 뛰어넘는 경제력과 군사력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장미꽃만 바라보다가 아르헨티나처럼 빈국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진다면, 그때는 김정일 부자가 대한민국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김정일 부자는 대한민국이 포퓰리즘으로 인한 빈국으로 전락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생각이 필자만의 기우이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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