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0-09-23 16:36 (수) 기사제보 광고문의
“남북통일 재원 확보… ‘통일세’ 입법화 노력”
상태바
“남북통일 재원 확보… ‘통일세’ 입법화 노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1.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충환 국회의원, 송파타임즈와의 신년 인터뷰서 밝혀

 

▲ 김충환 국회의원
김충환 국회의원(한나라당·강동갑)은 송파타임즈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에 따른 경제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일 재원을 모을 수 있는 통일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올해 통일세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새해를 맞아 강동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말씀을 해주십시오.

△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의 신묘년에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갖게 합니다. 일자산 위로 붉은 섬광을 발산하며 힘차게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새해 아침에 용기와 희망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 2010년 지난 한 해 동안 법률안 대표발의와 대정부질의 등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2010년 상반기에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 서울시 각 분야를 총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보육과 교육·일자리·교통·주택·환경·복지·도시안전·모바일·정보화·강남북 균형발전·분권화 등의 여러 분야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으로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과 장기적 통일대비에 주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재외공관 이외에도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우편으로 선거명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미국·캐나다와 같은 큰 나라의 경우 공관 방문에 3박4일이 걸리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적 통일 대비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해 통일 재원을 모을 수 있게 하고, 통일세법 제정안을 발의해 통일대비를 위한 안배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통일세를 소득세의 2%, 법인세의 0.5%, 상속세의 5% 범위에서 걷는 것으로, 이는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내 적립되는 하나의 통일대비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동영상 형태의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또한 제가 만든 법률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지난 가을 만들어지게 돼 보람도 있었습니다.

대정부 질문과 관련, 지난해 4월 전시작전권 환수를 2∼3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6월에는 대중·대러시아 외교 강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1월 질의에서는 G20 전후 북한의 휴전선 인근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통일을 위한 일관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그 후 연평도 포격사태가 발생, 우려가 사실이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역구 활동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해는 강동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강일2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돼 3534세대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기공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강일동 삼성엔지니어링 본사를 비롯한 첨단업무단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1조4000억의 경제 유발효과와 1만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발전의 청사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하나하나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고덕동 뒷길은 4차선으로 계획되었던 것을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6차선으로 확장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암사-구리대교도 201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명일동 공영주차장이 준공돼 지역민들의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고, 총사업비 76억여원이 투입된 암사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강동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 및 지역구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먼저 통일세를 정초에 발의한 만큼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에도 대비되어 있는 믿음직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대로라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상황관리 능력을 믿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불안정 등 유사시 경제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통일 재원이 있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고, 한반도의 균형발전으로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미FTA라는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FTA는 미국 행정부가 공화당에서 오바마 행정부로 바뀐 데 따른 정치적 이익을 세부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양보는 했지만 한미FTA 미체결로 인한 일어날 수 있었던 15조200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가 거의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외교부 통일·재외동포 정책을 국민을 대신해 감독하는 위원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장기적인 시각의 ‘안보(통일)외교’가 주변 4강에 대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남북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사가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정책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모자란 점은 없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한 주요 추진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강동구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도 희망과 꿈을 갖고 나라 경제와 외교·통일,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국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요기사